속초시 코로나 관련 ‘불확실 근거로 행정처분’??

주대하 의원…정당 의정활동 폄훼왜곡 등 명예훼손과 음해 의심 보도자료와 행정처분 단호대처
시청 관계자…공문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 ‘9인이 모임 가진 사항 확인됐다’고 증거 적시
김성수 기자l승인2021.04.14l수정2021.07.0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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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하 강원도의원(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속초] 강원 속초시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 지역 현직 도의원이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4일 강원도의회 주대하 도의원(사진, 속초 제1선거구)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지역 어린이집 원장 3명과의 간담회가 속초시의 불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보도로 정당한 의정활동 왜곡과 음해가 의심되고 있다는 것이다.

▲ 속초시 관련 보도자료(사진제공 = 주대하 도의원)
▲ 속초시 행정처분 관련 공문(사진제공 = 주대하 도의원)

주 의원은 속초시가 행정처분에 따른 소명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은 물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물적 증거 제시와 관련내용을 소명하지 않는 점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례 이유로 꼽았다.

이에 속초시 관계자는 “주 의원이 5인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당시 CCTV를 통해 확인된 어린이집 원장 2명이 확진돼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반사항을 최종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주 의원은 차를 마시지도 않았고 마스크도 벗지 않는 등 스스로에 대한 개별 방역지침은 확실히 지키는 모습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5인 이상 있었던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당시 장소 밖으로 나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 의원은 이번 속초시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배한 사실이 없이 법을 준수했다”며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속초시 행정처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이번 논란이 된 간담회는 속초시 관내 어린이 보건안전과 위생을 위한 장난감 소독기 비치와 강원도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적인 의정활동”이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이 사적인 모임으로 평가절하된 점은 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덧붙였다.

또 “접촉한 원장님 중 1명이 확진자로 판명된 이후 지난달 24일 오전까지 그 어떤 검사나 자가 격리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었다”며 “갑작스러운 이번 통보와 24일 속초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미뤄 방역조치 허술함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속초시의 발전과 관내 어린이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 사적모임으로 폄훼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도의원으로서의 노력과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속초시의 행정처분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도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사적인 모임으로 폄훼한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정정보도와 시 관계자의 사과를 요구키로 했다”며 관철될 때까지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속초시는 이번 주대하 도의원에 대한 행정처분 예고를 알리는 공문에서 ‘9인이 모임을 가진 사항이 확인됐다’고 증거를 적시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 법률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고했지만 이 부분이 가장 핵심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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