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선거벽보’ 훼손 범인 잇달아 검거

원주시에서 30대와 40대 남자 술 취해 감정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 범행 발생…반드시 검거
설치장소 선관위와 협조 주변 CCTV현황 데이터베이스화 관리, 지역경찰 중심 집중순찰 강화
김성수 기자l승인2020.04.06l수정2020.04.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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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춘천시에서 발생했던 선거벽보 훼손사진(기사와 관계없음)

[강원저널=강원경찰] 지난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강원도내 시군에 게시된 선거벽보 훼손으로 검거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강원경찰청(청장 김재규)에 따르면 최근 발생했던 선거벽보 훼손 사례를 보면 정치적 목적보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취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다는 것.

원주시에서 지난 2일 오후 11시47분경 태장동 00어린이공원, 또 4일 오전 2시45분경 우산동 00아파트 정문 앞 등 담장 벽면에 각각 부착된 선거 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한 30대와 40대 남자가 검거됐다.

강원경찰은 현수막·벽보 설치장소에 대해 선관위와 협조해 주변 CCTV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 훼손은 자칫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람이 있으면 철저한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춘천지방법원도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선거벽보 훼손사건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적지 않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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