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이재수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0만원

재판부 “선거절차, 투명+공정” 강조, 검찰 250만원 구형 대비 2배 선고, 변호인단 주장 일축 김성수 기자l승인2019.04.05l수정2019.04.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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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수 춘천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선고 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항소' 의지를 전하고 있다(사진=김성수 기자)

[강원저널=춘천] 4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호별방문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원 춘천시 이재수 시장(더불어민주당)의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번 선고 양형기준에 대해 “선거절차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최근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초범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이재수 춘천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선고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김성수 기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재수 춘천시장 변호인단의 ‘호별방문 위반’에 대한 “시청 사무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호’의 사전적 의미 집이 아니다”란 무죄 주장과 ‘허위사실 공표’에서 경찰과의 대화를 통한 수사 인식 부정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2가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3선 시의원과 시장 선거 출마 경력에 따른 선거법 숙지를 언급한 후 “시장 자격은 별개”라며 “(선거운동은) 공정하게 룰을 지키는게 우선”이라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배심원단에 억울함을 호소한 후 ‘호’는 공개장소로 현행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피력했고, 호가 집이란 사전적 의미와 사무실은 호가 아님을 주장했으며,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경찰과 이 시장과의 통화내용을 부정하면서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 이재수 춘천시장이 1심 국민참여재판 중 휴식시간에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김성수 기자)

이재수 춘천시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현행 실정법에 대한 해석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피력하면서 대부분 시간을 자신의 과거 삶을 전하는데 썼다.

약 12시간 열린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유죄로 주장한 춘천시 본청과 주민센터 등 ‘호별방문 위반’ 14곳 중 2곳만 무죄로 인정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경찰서 전화를 이용한 통화 기록과 경찰의 증인 신문 결과가 인정을 받았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이번 검찰 대비 2배 많은 벌금의 당선 무효형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인 뒤 “항소심 판결에서 정의가 반드시 반영이 될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다”며 “시민들도 그렇게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벌금 500만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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