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 덕(?), 공직선거법 ‘호별방문 위반’ 풀리나?

4일 국민참여재판 진행-1심 이재수 시장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판사 양형 결과 주목
“최선 다하고 있다”와 “월등히 앞서 당선” vs 3선 춘천시의원 지낸 경력과 허위사실 공표혐의
김성수 기자l승인2019.04.03l수정2019.04.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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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호별방문'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춘천]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호별방문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원 춘천시 이재수 시장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4일 진행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수 춘천시장은 이번 국민참여재판 준비해 대한 강원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고, 지역 일각에서 “월등히 앞서 당선됐는데 문제가 있겠냐?”는 긍정적 여론도 있는 편이다.

하지만 6대(2002.07.01.~2006.06.30)부터 8대(2010.07.01.~2014.06.30)까지 3선 춘천시의원을 지낸 경력을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이 있는 가운데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상시’ 금지하고 있다.

▲ 2018년 1월 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중(자료=중앙선관위)

이재수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시청 여러 부서를 돌며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호별방문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나는 모른다’는 식의 답변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호(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를 포함)별방문’의 경우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 명시돼 있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 그리고 재판부 선고 결과는 향후 선거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금품수수 및 조직 구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별방문’ 위반혐의에 대해 춘천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여서 경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호별방문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전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좀 더 명확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번 1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은 물론 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호인의 모두 진술에 이어 증인 및 피고인 신문(訊問), 피고인 최후 진술, 배심원 평의, 판사의 판결 선고 등 모든 절차가 한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는 4일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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