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의정활동비 공개답변 ‘개인사생활 침해’

도의원 1인당 매년 1800만원 세금도 안내고 꿀꺽, 세금으로 지급되지만 사용내역 공개는 깜깜 김성수 기자l승인2019.03.20l수정2019.04.03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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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저널=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는 지난 2006년 대통령령으로 추진된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해 ‘개인사생활 침해’란 이유로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저널이 강원도의회 사무처에 ‘강원도의원별 각 개인별 재임기간 월별 의정활동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공공기관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된 답변은 ‘의원 개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강원도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세금이 부과되는 ‘월정수당’과 비과세인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정액(150만원, 전국 광역의회 동일)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의정활동비의 경우 지급에 대한 법률은 만들어져 있지만 이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법에 따른 시행령이나 지침이 없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광역의원 당사자만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추진했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됐던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관련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 관련 시행령이나 운영지침이 없이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다”며 “지방 소관인 만큼 각 지역별로 해당 운영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도내 복수의 도민들은 의정활동비 공개에 대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게 중론이고, 일각에서는 “의정활동에 쓰라고 세금으로 주는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야 한다”며 “깜깜이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춘천시민 A씨는 “봉급쟁이”라는 말과 함께 “혹시 세금도 내지 않는 의정활동비를 생활비로 꿀꺽하는 것 아니냐”면서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파악해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권자를 우롱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현재 총 46명 강원도의원 각 개인별 매년 연간 지급되는 ‘의정비’는 총 5272만원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월정수당’은 3472만원이고, 비과세인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이며, 총 액수는 각각 24억2512만원, 15억9712만원, 8억2800만원이다.

한편 강원저널의 이번 의정활동비 정보공개 요청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급여 일부분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는 독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강원도의회 사무처 답변에 따라 강원도의원 46명 개개인을 대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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