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7급이하 타지 공무원’ 강원도청 전출 봉쇄?

2017년 4월 3일 군수 훈령 제정, 지역출신 우선 의혹 속 정보공개 답변 “철원 거주하면 철원 출신” 김성수 기자l승인2019.02.07l수정2019.0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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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청사(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철원]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타 지역 출신의 젊은 공무원들의 강원도청 전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면서 국민 기본법조차 무시하는 규정을 제정·운영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철원군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철원군 소속 공무원 전출 등 관리규정’이란 훈령으로 지난 2017년 4월 3일 제정돼 지금까지 운영 중이며, 조직 안정과 전출 관리의 공정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철원군 훈령(사진=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화면 갈무리)

철원군은 강원저널의 ▲해당 규정을 만들게 된 배경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철원지역과 철원 외지역 각각) 강원도청 전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은 원론적 목적에 대한 답변과 연도별 총인원만 전했다.

철원군이 강원저널이 요청한 정보공개자료에는 철원출신과 외지역으로 구분이 되지 않은 채 ▲2014년 4명 ▲2015년 5명 ▲2016년 5명 ▲2017년 4명 ▲2018년 7명으로 명시돼 있어 지역 차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출신지별 현황의 미비한 점에 대한 질의에 철원군청 전선미 자치행정과장은 “철원군에 거주하면 전부 철원 출신”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고,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김세찬 주무계장은 전화받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에 강원저널은 입수한 같은 기간 철원에서 강원도청으로 전입된 인원 현황을 철원 출신과 철원 외지역으로 각각 살펴보면 ▲2014년 2명과 2명 ▲2015년 2명과 3명 ▲2016년 3명과 2명 ▲2017년 1명과 3명 ▲2018년 5명과 2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강원도청 전입이 2월 초인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타 지역 인원이 많아지자 규제하는 훈령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그 후 2018년에는 철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져 "지역출신 우대" 의혹에 대해 증빙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철원을 제외한 도내 지자체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한 결과 대다수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나이 어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그들의 미래까지 막는 느낌”이라고 강한 부정적 의견을 얘기했다.

▲ 철원군 소속 공무원 전출 등 관리 규정(사진=철원군 훈령 화면 갈무리)

한편 철원군은 강원도청 전입을 원하는 타 지역 공무원들로부터 1회 도전 실패시 다시는 응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었다는 소문이 공직사회에 알려진 것으로 전해져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선발과정(현재 공무원시험 합격 기준의 경우 과목낙제 40점만 넘으면 된다)에서 지역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뽑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해당 훈령은 계속 운영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http://www.gw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1)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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