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생업 빌미’로 타지 젊은 공무원 ‘미래’ 막나?

도 전입 응시기회 단 1회만 허용…조직안정과 기회균등 위해 강임응시 포함 동일직급으로 제한
군 인사담당 “지역인재 부재로 어쩔 수 없어” vs 타지 근무자 “직업선택과 거주이전 자유 없어”
김성수 기자l승인2019.01.05l수정2019.01.1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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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청사(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철원]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지역인재 부재에 따른 인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자 직급이 낮은 젊은 공무원들의 외부 전출을 제한하는 명분을 담은 훈령을 직접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원군에 따르면 이번 훈령은 2017년 4월 3일 제정된 ‘철원군 소속 공무원 전출 등 관리 규정’으로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전출), 제5조(도 전입), 제6조(교류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우대), 제7조(청탁금지)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5조(도 전입)의 제2항(도 전입시험 응시는 조직의 안정과 기회균등을 위해 동일직급(강임응시 포함)에서 1회로 제한한다)으로 부칙에서 ‘2017년도 강원도 전입시험 응시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 철원군청 홈페이지 내 있는 '철원군 소속 공무원 전출 등 관리 규정'

철원군에서 근무 중이거나 이미 떠난 7~8급 젊은 공무원들은 도 전입을 1회로 강제하는 내부훈령에 대해 ‘부당하다’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애써 들어간 공무원 생활이지만 늘 그만두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철원군 인사담당 과장은 도 전입 1회 강제 규정에 대한 강원저널 질문에 “부족한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원군으로서 조직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직 안정과 기회균등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원도 인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은 “인사가 해당 지자체장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도 전입 회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인사 관리는 공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관계자 역시 “지방 공무원 인사는 해당 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전출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춘천의 한 50대 시민은 “내 자식이 그런 경우라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것”이라며 “아무리 지역에 사람이 없다고 젊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걸 훈령을 제정해 막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철원군은 도 전입을 원하는 타 지역 공무원들로부터 1회 도전 실패시 다시는 응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었다는 소문이 공직사회에 알려진 것으로 전해져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철원군의 이런 조치에 대해 담당 과장은 “매년 지역 선발과정에서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아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뽑고 있다”고 밝혀 지역내 인력부족을 전했지만 현재 공무원시험 합격기준의 경우 과목낙제 40점만 넘으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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