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의 ‘ 기업 접대비’ 인상, 영세업 반응 부정적

‘거래증진비’로 용어 바꾸고 손금한도 올려 내수 진작 유도하는 관련 세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 자금 풀려 내수경제와 자영업자 영업 활력"에 '빛좋은 개살구' 반발
김성수 기자l승인2019.01.02l수정2019.01.05 01:3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강원저널=국회]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이 기업 접대비 인상과 ‘거래증진비’로의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지만 반응은 부정적이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는 현행 손금한도 적용률을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경우 2.5배(0.2%→0.5%) 수준으로, 100억원 초과는 2.0배(500억원 이하 0.1%→0.2%, 500억원 초과 0.03%→0.06%) 정도로 각각 상향 조정하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세법에서 과도한 접대비 지출 방지를 위해 손금산입 한도규정을 둬왔는데 현재 일반 접대비의 경우 매출액 규모에 따라 100억원 이하는 0.2%, 100~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각각 적용해왔다.

그러나 실제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중소기업 0.42%, 대기업 0.05%로 현행 전대비 한도의 매출액 기준을 2배가량 초과하고 있고, 전체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 초과율도 39.2%를 기록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접대비’의 부정적 이미지 제고와 손금한도(법인세법 상 손실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값) 인상에 따른 매출 증대와 비용 지출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접대비에 대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한 뒤 “경제 침체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접대’란 용어는 순기능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증진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접대비 주요 지출처가 소비성 업종으로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용어변경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손금한도 인상을 통한 기업의 지출 여력 상승은 내수경제와 자영업자의 영업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2017년 국세청 법인세 신고 기준 기업 접대비 규모가 10조6501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 자금이 풀린다”며 “정부 재정확대정책이 단기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을 통한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원도내 기업 가운데 매출이 100억원 이하는 13만8622개, 500억원 이하와 초과는 각각 1247개와 189개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접대비 인상에 대해 “접대 대부분이 룸싸롱 등 술집에서 하지 순대국밥집에서 하나?”라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익명의 춘천 한 기업인은 “접대비를 써서라도 사업이 좋아진다면 빚이라도 낼 판”이라며 “우리 같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접대비 인상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누구를 좋게 하려는지는 몰라도 모두 어려운 지금 접대비로 쓸 돈은커녕 급여도 빠듯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번 대표발의한 4개 법률 개정안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더불어민주당 21명과 야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4명과 무소속 1명 등 총 26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저작권자 © 강원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1(소양로3가, 케이티빌딩 4층 한국캐릭터협회)  |  대표전화 : 070-8827-4202
등록번호 : 강원 아 00183   |  발행인 : 권효진  |  편집인 : 김성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성수
Copyright © 2019 강원저널. All rights reserved. 등록일·발행연월일 :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