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춘천시의원, 경로당 수박과 빵 줬다고 1심 당선무효형

김성수 기자l승인2018.12.16l수정2018.12.1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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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 전경(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춘천] 강원 춘천시의회 시의원 A(51)씨가 지난 2016년 7월과 2017년 6월 2차례에 걸쳐 경로당 노인들에게 수박과 제과점 빵을 제공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이 선고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의원 A씨에게 “현직 시의원 기부행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제공 금품이 경미하지만 양형기준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근 한 시의원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을 받게 된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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