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교육시설 공사와 관련 청렴협약을 체결하는 민병희 강원교육감(왼쪽)(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강원교육청]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교조 출신 민병희 교육감이 이끄는 강원교육청의 ‘외부 청렴도’ 등급이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척도로 인지되는 ‘외부 청렴도’는 부패 인식과 경험의 총 11개 항목의 설문조사에서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도출된 결과여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부패가 각별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 2018 전국 교육청 첨렴도 현황(자료제공=국민권익위)

부패 인식 항목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우월적 지위/권한남용 및 부당 요구/처분(갑질 관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업무처리 기준 절차 공개성 ▲업무처리의 책임성 등 6개이다.

또 부패 경험 항목은 ▲금품 경험률 ▲향응 경험률 ▲편의 경험률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금품/향응 경험규모 등 5개이다.

강원교육청의 경우 2017년도 외부청렴도는 전국 유일의 1등급이었지만 2018년도에는 2등급으로 1단계 추락하면서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원했음에도 김영란법에 따른 기관 청렴도 향상에도 부패 척도 하락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평가다.

특히 전년 대비 전체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는 등급이 그대로 유지된 반면 정책고객 평가는 1등급 상향돼 그나마 체면을 세웠다.

이에 강원교육청 부대변인은 ‘등급 하락’ 이유 질문에 “팩트는 (전년 대비) 8.38에서 8.44로 점수가 0.06 올라갔다”고 강조하면서 ‘하락 미비점에 대한 원인파악 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획기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차츰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석사동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사나 교육기관 모두 최고의 청렴도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사나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갑질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라면서 청렴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바뀐 측정 결과 발표방식에 대해 기관의 청렴노력 유인, 타 평가제도의 발표방식 등을 종합 고려해 점수/등급 발표 방식을 등급 발표 방식으로 개선했다는 것.

이유는 그동안 기관 점수가 발표돼 순위 위주의 보도 양산, 기관간 지나친 경쟁 유발로 인한 우수사례 공유 저해 등 부작용 지적에 대한 것으로 기관별 점수와 세부 분석결과는 기관에 별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