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강원 포함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도내 전체 3억3699만㎡ 중 63% 2억1361만㎡ 대상, 2019년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추진
해제 2억1202만㎡-화천 1억9698만㎡, 춘천 869만㎡, 철원 577만㎡, 고성 58만㎡
김성수 기자l승인2018.12.05l수정2018.12.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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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저널=국방부] 강원도내 화천, 춘천, 철원, 고성 등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큰 폭 해제 및 완화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건축 허가 등에 관련 불편이 크게 감소하고 각종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대상지역은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전국 3억3699만㎡이고, 강원도는 그 중 63% 정도인 2억1361만㎡이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을 설치한다.

RFID 시스템의 경우 ▲1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48개 출입통제소 중 수기식 통제소 15개 신규 설치 및 고장으로 기능 상실한 통제소 11개소 시스템을 교체하고, ▲2단계는 2021년부터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된 나머지 통제소 22개소에 대한 시스템 장비 교체 및 통제소간 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

▲ 철책 점검하는 장별들(사진=강원저널 DB)

따라서 강원도의 경우 이번 국방부 완화 조치로 그 동안 군사규제에 따라 제한됐던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2556㎢ 중 약 8%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행사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해제 제한보호구역은 총 2억1202만㎡로 화천이 1억9698만㎡로 가장 넓고, 대상지역은 ▲간동면 구만리, 도송리, 방천리 일대 ▲사내면 광덕리, 삼일리, 용담리, 명월리 일대 ▲하남면 거례리, 논미리, 삼화리, 서오지리, 용암리, 원천리, 위라리 일대 ▲화천읍 동촌리, 아리, 풍산리, 하리, 대이리, 상리, 신읍리, 중리 일대 ▲상서면 구운리, 다목리, 봉오리, 장촌리, 파포리, 노동리, 부촌리, 산양리, 신대리, 신풍리 일대이다.

특히 화천군의 경우 지형 조건,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이격된 지역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지역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이 해제됨에 따라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또 춘천시의 경우 사북면 일대 총 869만㎡이며, 철원군은 ▲근남면 잠곡리, 철원읍 화지리 일대 ▲동송읍 오덕리, 오지리, 이평리 일대 총 577만㎡이고, 고성군은 ▲간성읍 신안리, 상리, 금수리, 동호리 일대 ▲거진읍 거진리, 송포리, 대대리, 반암리 일대 ▲현내면 대진리 일대 총 58만㎡이다.

▲ 철책 야경(사진=강원저널 DB)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저해 등을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철원과 고성은 각각 115만㎡ 및 44만㎡ 등 총 159만㎡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연간 도민 1만4천여명이 자유롭게 민통선을 출입하게 될 전망이다.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군사규제 완화를 추진해 준 도내 관할사단의 상생발전 노력에 감사하다”며 “평화지역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방부, 합참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이번 해제지역이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되므로 시군과 함께 각종 평화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고,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에 따른 안보관광도 활성화되도록 후속조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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