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여성경영인단체 전 회장, 범죄혐의 1심 벌금형

춘천법원-탈회과정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 인정 벌금 500만원 선고, 전 김씨 무죄 주장 항소 김성수 기자l승인2018.11.28l수정2018.12.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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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17일 이후부터 10월 23일 직전까지 외부와 주고받던 직전 협회의 보낸메일함에서 내용이 삭제된 부분(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춘천]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지회(회장 전순란)으로부터 탈회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전 회장 김모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지난 21일 춘천지방법원(판사 조용래)은 10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업무방해, 자격모용(冒用, 사칭) 사문서 작성,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단체에서 해임됐지만 이후에도 지출결의서 및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서류 등 각종 서류에 지시해 날인한 것과 운영되던 협회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점 등을 범죄로 인정했다.

▲ 올해 1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보낸메일함에서는 삭제됐지만 수신확인함에 남겨진 흔적(사진=강원저널 DB)

한편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항소한 것으로 열려져 향후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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