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춘천시장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내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3명 전원 ‘원안가결’ 찬성,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이사장 "매입 안해도"
춘천시…특혜 의혹에 대해 ‘법원권고’ 주장 거짓 탄로 나고, 보조금 지원 관리감독 강화 강조
김성수 기자l승인2018.11.25l수정2018.12.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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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이재수 춘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명 대동대한운수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에 대해 전원 찬성하며 원안가결하고 있다(사진=김성수 기자)

[강원저널=춘천] 지난 23일 강원 춘천시의회(의장 이원규)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명 대동대한운수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일명 대동대한운수 시내버스 차고지(동면 장학리 소재 부지 1만1218㎡, 건물 11동(연면적 21만6039㎡) 포함) 매입 건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3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13 대 7로 ‘원안가결’ 됐다.

▲ 이재수 춘천시장이 이원규 춘천시의회 의장을 만난 후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사진=김성수 기자)

이번 원안가결 원인인 춘천시 보완사항은 직업 운영 방침 하에 사용기간은 5년 이내(연장 가능)로 정하고, 대상은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자로 한정하면서 재산평가액의 2.5%인 1억3700만원(부가세 포함) 규모의 추정 연간 사용료이다.

또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춘천시장과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이사장 간 시내 순환노선 중심 노선 개편,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 및 흑자 발생시 미적립된 직원 퇴직금 충당, 춘천시가 공영제 시행시 조건 없이 사업 전부 양도(매매가는 매입원가+이자)를 골자로 한 협약 체결이다.

이어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추진으로 보조금 정산방식을 기존 서면조사(조사항목 :회계원장, 통장 입출금 내역, 입출금 내역,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정산내용 :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등 버스운행에 사용여부 등)에서 방문조사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2단계 변경하고, 정산은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하며, 정산서는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점이다.

▲ 대동대한운수 노조 조합원들이 춘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차고지 매입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김성수 기자)

이에 앞서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허태수 이사장은 강원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춘천시가 굳이 차고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춘천시가 차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잔금을 준비해 (대동대한운수)인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동대한운수 노조와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번 춘천시의 차고지 매입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적자노선 분리는 물론 빚으로 빚더미 회사를 자본과 경험 없이 운영한다는 점 그리고 인수과정의 투명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이재수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완전공영제 실시를 촉구했다.

▲ 김은석 춘천시의원이 대동대한운수 노조 조합원을 설득하고 있다(사진=김성수 기자)

특히 이번 대동대한운수 회생절차 가운데 차고지 매각이 시작된 시기는 감차계획 등 반영과 차고지 매각을 전제로 한 존속형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시기인 지난 6월 18일이재수 춘천시장이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이다.

현재 진행형인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은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대동대한운수’ 인수에 따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신주 15억원과 회사채(15억원 + 48억원) 등 총 78억원 가운데 30억원은 이미 납부된 상태이고, 48억원은 미납 상태이며, 완납하지 않을 경우 30억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춘천시가 대동대한운수로부터 차고지(재산가액 46.3억원) 및 건물(재산가액 3.7억원)을 매입할 경우 100% 시비로 48.65억원(회생계획안 감정가액)을 2018년 3회 (연말정리)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기를 놓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시의원간 마찰예상된다.

▲ 대동대한운수 노조 조합원들이 이재수 춘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명 대동대한운수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이 원안가결되자 허탈해 하고 있다(사진=김성수 기자)

한편 대동 및 대한운수㈜의 회생절차 진행 경과(2018년 시작됨)는 ▲1월 9일 회생절차 개시신청 ▲1월 26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조사위원 삼화회계법인 선임 ▲2월 12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조세 및 벌금 등, 주주의 목록 제출

▲2월 13일~26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 및 벌금 등, 주주의 신고 ▲2월 27일~3월 12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 및 벌금 등, 주주의 조사 ▲3월 8일 조사위원 중간보고와 이해관계인 심문기일 진행(회생법원 심문실) ▲3월 26일 조사보고서 제출(계속기업가치 -175억원(청산가치 45억원)→회생폐지 발생사유 발생)

▲4월 11일 주요사항요지 통지 결과보고서 제출, 이해관계인 심문기일 진행(춘천시청)→허승진 관리인의 지원요청 ▲4월 25일 인가전 M&A 추진 및 매각 주간사 선정계획 허가신청 ▲5월 2일 인가전 M&A 추진 및 매각 주간사 선정계획 허가→매수의향자의 매수의향자와의 조건부투자계약체결 무산으로 M&A 중단

▲6월 1일 사업계획에 따른 원가절감계획 반영 후 수정조사보고서 제출←감차계획 등 반영(사업가치 83억원 > 청산가치 45억원) ▲6월 18일 회생계획안 제출←차고지 매각을 전제로 한 존속형 회생계획안 ▲6월 22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기일(기일변경)

▲7월 27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기일(기일변경) ▲9월 13일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존속형 회생계획안 수정 ▲9월 14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기일을 2018.10.19.자로 심리속행 결정←채권자들의 확실한 차고지 매각과 인가전 M&A 요구로 연기요청을 회생법원이 수용 ▲9월 19일 제3자 관리인 김건식 선임 결정 ▲9월 20일 인가전 M&A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허가신청←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9월 21일 M&A를 위한 공개입찰공고(매일경제,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3개지)

▲10월 1일 인수의향서 제출기한(제3의 입수의향자 없었음) ▲10월 8일 입찰서 제출기한(제3의 입찰자 없었음) ▲10월 11일 우선 매수권자에게 최종 인수예정자 확정/인수가액 확정, 인가전 M&A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 일부변경 허가신청/허가 ▲10월 12일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 제출←M&A형 회생계획안으로 수정됨 ▲10월 19일 M&A형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11월 2일 M&A형 회생계획안 확정 ▲2019년 1월 10일 M&A 잔금 납입요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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