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 후보시절 선거캠프, 도덕불감증(?)

강원선관위, 부정 용도로 정치자금 지출한 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자원봉사자에게까지 수백만원 지불 김성수 기자l승인2018.11.24l수정2018.11.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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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시절 선대위 출범식에서 화이팅을 하고 있다(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춘천] 최문순 강원지사의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시절 선거캠프 유급사무원인 회계책임자가 자신과 자원봉사자에게 부정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해 검찰에 고발돼 도덕불감증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2조 위반으로 고발된 회계책임자 박모씨(39, 여)는 선거 종료 후인 지난 7월 2일부터 3일경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잔무 처리비용 명목으로 자신과 자원봉사자에게 총 2,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선관위 조사에서 박씨는 자신에게 별도로 950만원을, 또 자원봉사자인 강원도청 대변인을 지낸 김모씨와 현재 도지사 정무비서로 있는 이모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이씨는 강원도청에서 각각 대변인과 정무비서로 근무했었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퇴직해 자원봉사자로 선거캠프에 합류했고, 최문순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된 후 이씨는 다시 정무비서로 재임용돼 현재 재직 중에 있다.

특히 박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에서 “선거 끝나고 자기 일을 한 것에 대한 댓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관위 측은 박씨 주장에 대해 통상적 경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조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번 후보시절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박씨의 정치자금법 제2조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도 같은 법 제45조 위반이 아니어서 도지사 직무 수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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