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기무사 쿠데타 음모 수사결말 “용두사미”

태산명동 서일필-문 대통령 외국 국빈방문 시 특별 지시한 책임 무거워 무릎 꿇고 사죄 마땅해
군-쿠데타 기도한 불명예스런 집단, 전 정부-권력유지 급급한 조직, 난도질당한 명예회복 강조
김성수 기자l승인2018.11.09l수정2018.11.0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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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부의장이 국방부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이주영 의원 공식사이트 갈무리)

[강원저널=국회] 지난 여름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시작된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결말이 용두사미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주영 부의장(사진)이 한자명언으로 지적했다.

8일 이주영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병헌 부장판사의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에 대해 지적했던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란 뜻으로 예고는 거창했으나 결과가 보잘것없음을 이르는 말)”로 꼬집었다

이 부의장은 7일 수사를 담당했던 합수단의 발표 결과에 대해 “쿠데타 기도혐의로 몰아가려고 그렇게 온갖 요란을 떨어 나온 결론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라며 “(쿠데타 음모로) 몰아갔던 당사자들 한마디 사과 없이 모두 숨었다”고 강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전 정부에서 쿠데타를 모의한 것이니 장관배제 육군제외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해서 시작된 수사는 쿠데타, 내란음모의 주체적 합의, 실질적 위험성,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전 정부의 국방장관 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204명을 전방위 조사했고, 90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이 잡듯이 뒤졌지만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기소중지하고, 전직 대통령, 대통령대행, 국방장관, 안보실장, 육참총장 등 참고인 중지, 기안했던 장교 3명만 불구속기소했다는 것.

이와 관련 이 부의장은 “기안장교 3명에 대해서 테스크포스를 위장한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 불구속 기소한 게 전부인데, 이것도 보안부대에서 군 기밀유지를 위해 한 행동으로 이에 대해 지나친 법적용을 해 억지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주영 부의장은 “대한민국 국군을 쿠데타나 기도한 불명예스런 집단으로 몰고, 전 정부를 권력유지에만 급급한 조직으로 몰아간 후안무치의 혹세무민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면서 사죄를 촉구했다.

그리고 “회고해 보면, 여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이 나서서 7월 5일 기밀 지정된 비밀문건을 공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력을 지키려고 한 계획이라고 하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바로 받아 대통령도 가담한 초법적 친위 쿠데타라면서 바람을 잡으며 고발장을 썼다”고 말했다.

또 “7월 9일 송영무 장관의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간부회의에서 대비문건이니 쿠데타 음모로 볼 수 없다는 소신발언에 대해 쿠데타 음모로 몰아붙인 여당의원, 군인권센터와 청와대 참모들의 잘못된 건의에 경도된 대통령이 특별수사단 구성의 질책성 특별지시로 직접 세상을 놀라게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관은 7월 12일 소신발언사실에 대한 KBS 단독보도에 대해 대통령 질책이 두려워 오보로 몰아가기 위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참석 실국장들의 허위확인서를 작성했다가 당시 함께했던 국방부 파견 기무부대장 민대령이 서명거부해 허위조작이 들통 나자 이미 서명받은 허위확인 문건파쇄로 은폐를 기도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등 범법행위로서의 엄중수사 처단을 촉구했다.

이어 7월 24일 국회국방위에서 장관발언에 대해서도 “진실을 증언한 기무부대장 민대령에 대해 송 장관은 거짓이라 몰아붙이면서 하극상이라고 인사 불이익을 줬는데 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 범법행위로서 엄중 처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정당한 절차로 비밀등재된(국감과정에서 확인) 계엄문건 비밀지정을 국회국방위를 하루 앞둔 7월 23일 서주식 국방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불법 해제해 국회의원, 군인권센터, 청와대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범죄를 무마시키려 기도한 공범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처단에 즉각 나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영 부의장은 “이번 계엄문건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 사건 초기에 구시대적 불법적 일탈이라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던 문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본다”며 “청와대, 여당, 외곽 친여단체가 나서 부채질했다”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진짜 쿠데타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국빈 외국방문 현장에서 특별지시라고 온 나라를 놀라게 했으나 결론이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 이번 일은 또 하나의 별도사건이 돼 버렸다”고 전했다.

끝으로 “난도질당한 우리 군과 지난 정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현 국방장관이 그제 5.18 당시 군의 성폭행을 사과했듯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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