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기계식주차장 관리 소홀 ‘전국 최고’

지역별 미수검 비율-강원 37.2%, 경남 33.8%, 전남 28.0%, 부산 27.9%%, 서울 23.8%
김철민 의원 “5대 중 1대는 검사 안 받아”, “법 규정 강화하고 전담 인력 확충 필요” 강조
김성수 기자l승인2018.10.19l수정2018.11.0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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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도청 청사

[강원저널=국회] 전국 자치단체들에 도심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 소홀이 평균 5대 중 1대꼴로 검사를 받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가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4만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23.7%인 1만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지역별 미수검 현황은 강원이 635대 중 236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37.2%로 가장 높았고, 경남(33.8%), 전남(28.0%), 부산(27.9%), 서울(23.8%) 순이었다.

▲ 김철민 의원 국감자료 지역별 기계식주차장 미수검 현황

기계식주차장은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와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했지만 대상 중 25.8%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전국 기계식주차장이 5대 중 1대는 검사 안 받지 않을 정도의 관리 소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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