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선거중립 결의식’, 이러려고 했나?

신경호 후보 선대본-공직선거법 위반 간부 고발 이어 교육공무원, 현직 장학사, 교장 등 수사의뢰 김성수 기자l승인2018.06.12l수정2018.06.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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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하는 강원교육청 지도부(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지방선거] 11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강원교육청 최승룡 교육과정과장을 공직선거법 제9조1항(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및 제60조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철청에 고발했다.

12일 신경호 후보 선대본에 따르면 민병희 강원교육감 후보 SNS(페이스북)를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모니터한 결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신분에 있는 강원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신경호 후보 선대본은 최승룡 과장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민병희 후보 SNS(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19회에 결쳐 ‘좋아요’를 클릭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병희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게시하는 등을 혐의로 지적했다.

또 최승룡 과장은 지난 5월 23일 선거중립 결의식에 참석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 연명부’를 작성해 제출한 이후에도 민병희 후보의 SNS 선거 게시글에 총 6회의 ‘좋아요’를 클릭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경호 후보 선대본은 최승룡 과장 고발과 함께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현직 장학사, 교장 등 총 8명도 민병희 후보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수십차례의 클릭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의뢰했다는 것.

한인기 신경호 후보 선대본 상황실장은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후보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계속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는 아닌 것 같다”며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교육청은 지난 5월 23일 강원교육감 권한대행 서병재 부교육감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선거중립 결의식’을 가졌고,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등 공직자로서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문’을 제출한바 있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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