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셀프화환’ 더불어 동해시장 예비후보 등 고발

허위사실 공표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진실 반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 축하화환 등 게시 김성수 기자l승인2018.05.16l수정2018.05.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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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저널=강원선관위]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셀프화환으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해시장 예비후보 김모(61)씨와 그의 자원봉사자 한모(50)씨가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6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씨와 한씨는 지난 4월 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보내지 않은 국회의장 명의의 축하화환을 전시하고, 국회의장이 발송하지 않은 국회의장 명의 축전을 낭독했다.

또한 그 장면을 포함한 개소식 개최장면을 당시 동해시장 예비후보 김씨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으로부터의 지지여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와 제25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비방이나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기본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저널은 강원선관위의 이번 고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해시장 예비후보 김씨의 셀프화환에 대해 지난 4월 17일자로 보도한 바 있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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