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호별방문한 ‘고성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김성수 기자l승인2018.05.10l수정2018.05.11 16:0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강원저널=강원선관위] 10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고성군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52)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2일과 26일 각각 7가구와 21가구를 방문하면서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등 지속적인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선관위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으로 2회 행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안내를 받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 안내와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지만 고의적인 선거법 위반행위는 즉각 조사해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으로 의리나 인정 등 비본질적인 요소에 의해 선거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매수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하며, 선거인 입장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 공직선거법 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저작권자 © 강원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1(소양로3가, 케이티빌딩 4층 한국캐릭터협회)  |  대표전화 : 070-8827-4202
등록번호 : 강원 아 00183   |  발행인 : 권효진  |  편집인 : 김성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성수
Copyright © 2018 강원저널. All rights reserved. 등록일·발행연월일 :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