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 지방선거 도우려던 70대 고발당해

강원선관위 ‘공직선거법 115조 기부행위’ 금지위반 혐의, 선거구민 식사제공 및 홍보자리 마련 김성수 기자l승인2018.04.26l수정2018.04.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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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저널=강원선관위]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인 강원 양양군 김진하 군수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A씨(72)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됐다.

26일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역 한 식당에 선거구민 9명을 모이게 해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동 모임에 현직 김진하 군수를 초청해 공약사항과 업적을 홍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기부행위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적발시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강원선관위는 “위반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동 내용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했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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