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민주당 김홍수 동해시장 예비후보, ‘셀프(?) 화환’ 논란

더불어민주당 “문제 지적 당사자 더 문제, 심의에 고려 안해”, 선관위 선거법 위반 가능성 밝혀
동해삼척지역위원회 고문들 성명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 화환 및 축전 명의 도용한 ‘가짜’ 지적
김성수 기자l승인2018.04.17l수정2018.04.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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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김홍수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강원저널=동해] 지난 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동해시장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소속 김홍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설치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화환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강원저널에 제보한 한 강원도민에 따르면 김홍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설치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화환의 경우 확인한 결과 ‘가짜’라고 밝히며, 선거법 위반 및 당원과 유권자들 기만한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화환과 축전에 대해 “확인결과, 정세균 국회의장은 화환과 축전을 보낸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현재 원장을 맡고 있는 ‘여시재’ 비서실에 확인한 바 중국출장 중이라 정확한 확인은 안되고 있다”며 “김홍수 페이스북의 개소식 동영상은 많은 유권자들이 상호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동해삼척지역위원회 고문들 성명서

동해삼척지역위원회 고문들도 성명서를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 화환 및 축전 명의 도용한 ‘가짜’라며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련의 사태를 일으킨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강원도당은 공정성과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력 항의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김철빈 사무처장은 해당 문제의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란 질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지적한 당사자들이 더 문제”라고 강조한 뒤 “현재 후보 결정을 미뤄놓은 상태”라고 당내 상황을 전달했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화환에 대한 강원저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제3자가 지원했을 경우 기부행위로 법 위반이고 스스로 설치만 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알릴 경우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김홍수 예비후보는 강원저널과 인터뷰에서 "행사장에 나와 있다"며 자신의 선거사무실로 연락해 알아보라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김홍수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예비후보는 월드상가 대표이사로 지역에서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북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으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특권층이 아닌 99% 일반시민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강조한 바 있고, 전과기록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총 3회(2008.03.14., 2008.12.19., 2009.03.26)에 걸쳐 벌금 각 2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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