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재 전 춘천부시장의 춘천 ‘1심 무죄’, 서울 ‘2심 유죄’로

서울고법, "음해성"이라며 무죄 선고한 1심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 선고 김성수 기자l승인2018.02.03l수정2018.02.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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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이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 모 씨에게 보낸 문자(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서울] 2일 레고랜드 사업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음해성’이라며 무죄를 선고받은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에게 춘천을 떠나 서울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2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춘천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중 양복 2벌과 양주 2병을 직무와 관련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 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 등 대가로 인정했지만 현금 1천만원이 든 명품 가방은 1심과 같은 무죄로 봤다.

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도지사 당선에 공을 세워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해 민씨를 통한 특보를 지낸 권 모 씨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제공한 부분과 직원채용을 빙자한 레고랜드 사업 홍보도 각각 “무죄로 본 1심판결이 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양형에 대해 “레고랜드 개발사업 관리감독 등 담당지위를 이용해 직무 상대방으로부터 맞춤양복 2벌과 양주 2병을 뇌물로 수수한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 취지를 전했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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