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남부 폐광지역 미래에 대한 희망 의문

남경문 도의원, 정부의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재허가 조건’ 폐특법 입법취지 아는지 꼬집어 김성수 기자l승인2018.01.11l수정2018.01.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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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하는 남경문 강원도의원(사진제공=강원도의회)

[강원저널=강원도의회] 10일 강원도의회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남경문 도의원(사진, 정선, 교육위원장)이 정부의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재허가 조건에 대해 “폐특법 취지 아는지”라고 꼬집었다.

이날 남경문 도의원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카지노 허가, 매 허가 때마다 조건을 달아 매출 총량제, 출입일수 제한, 영업시간 단축, 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축소 등 규제 일변도의 심의위원회 경정에 대해 “강원 폐광지역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 남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란 폐특법의 입법취지는 아는지 의문이 갈 정도”라며 “왜 문화관광부와 심의위원들은 폐광지역의 현실과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현주소를 이해하지 못하고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남 도의원은 “세계는 지금 경제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지노산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규제 일변도인 정부 대책만 바라보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자괴감이 든다”며 “정부는 과연 폐특법 목적에 부합한 (강원)폐광지역의 경제회생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같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제주 국제도시 개발센터는 비록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600~800억원대(추정) 이익으로 수조원대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강원랜드는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면서도 정부 간섭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박으로 인한 폐해는 강원랜드와 지역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면서 관련 정부부처는 임자 없는 눈 먼 돈이라고 명분만 앞세워 한 푼이라도 더 뺏어가려고 하니 어찌 폐광지역 주민들은 분통이 터지지 않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리고 “이제 폐광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투쟁해서 만들었다고 말만할 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챙겨주면 먹고 안주면 못먹는 불쌍한 신세가 됐다”며 “누굴 원만하면서 살아가야 되려는지 한심하기만 하다”고 희망 없는 폐광지역 현실을 전했다.

특히 “산자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있던 강원랜드가 이젠 인사비리 등 각종 빌미로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며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해 기재부 산하에 두겠다’고 한다”며 “혹시 떡밥에 욕심이 생겨 눈이 먼 것은 아니겠냐”면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남경문 도의원은 “우린 누가 강원랜드 주인이 되든 상관없다”며 “빠른 시간 내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갈 수 있는 동네이자 자식들에게 고향이란 명칭과 함께 자부심을 심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돌려달라는 소박한 소망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달라진 점은 점점 희망에서 멀어지고 지역경기는 위축되고 강원랜드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고용위축과 고용불안, 이직에 대한 고민만 늘고 있다”며 정부의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비난했다.

끝으로 “지금부터라도 정부 부처간 이익이나 힘겨루기보단 강원랜드 유보금, 정보가 가져간 각종 세금, 기금 등 모든 동력을 총 가동해 (폐광지역에)부족한 인프라를 조속히 갖춰줘 이제 더 이상 폐광지역의 몰락을 방관하지 말고 현 상태라도 지켜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촉구했다.

또 “강원랜드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서둘러 새로운 성장동력과 비전을 제시해주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강원랜드를 규제 일변도로만 갈 것이 아니라 불법 탈법 음성화돼 있는 시장을 막고 지금까지의 규제를 풀어 강원랜드가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로 더욱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역은 이미 도박산업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다 다양하고 건전한 도박산업을 폐광지역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안한 뒤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다”고 간절함을 전하면서 강원도와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에 3.3투쟁의 초심을 당부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6년도 제3차 불법도박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약 83조7822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8년전 대비 60%인 30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랜드의 연간 총 매출은 불법도박 규모의 80분의 1정도인 1조4000억원 정도로 설정됐지만 이를 초과했다고 계속적인 규제만 한다면 불법과 음성화를 부추긴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상식이라는게 남경문 도의원의 지적이다.

강원도내 4개 시군 폐광지역 인구는 지난 1988년 44만여명에서 2017년 기준 60% 가량 줄어든 19만명 정도인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 또한 전국 평균의 1.9배에 달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정부의 대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이런 점이 지방선거에 미칠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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