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소양강스카이워크, 화장실 불법 설치 여부 논란

춘천시 위임사무로 '적법' 주장에 원주국토관리청 '최초 허가시 해당내용 없었음' 강조 김성수 기자l승인2017.09.12l수정2017.09.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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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설치 논란이 되고 있는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 화장실(사진=김성수 기자)

[강원저널=춘천] 강원 춘천시(시장 최동용)가 지난 2016년 7월 초 준공 후 ‘100만 관광객이 다녀갔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소양강스카이워크의 화장실에 대한 불법 설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춘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예결위에서 남상규 시의원은 춘천시 세입예산 관련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수입’을 언급하며, 소양강스카이워크 화장실의 국가하천부지 설치에 대해 불법 점용을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춘천시 전 현직 관계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소양강스카이워크 화장실은 이동식이며 하천 점용허가권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라며 적법하다는 뜻을 주장했지만 그 시기가 설치 시점과 인허가 진행시점 차이가 커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지난 2016년 7월 중순 최초 설치된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 남여화장실(사진=김성수 기자)
▲ 올해 초 설치된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 장애인 및 여성용 화장실(사진=김성수 기자)

춘천시가 최초 남여화장실은 설치한 시점은 지난해 준공후인 7월 중순경이고, 이후 장애인 및 여자 화장실의 경우 모두 올해 초 설치됐지만 모든 화장실이 설치되는 시점에는 인허가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한 관계 당국의 법적 해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원주국토청 관계자는 소양강스카이워크 화장실 불법 설치 지적에 대해 “최초 국가하천 점용허가 당시에는 논의된 것이 없었다”며 국가하천부지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이유로 “법제처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의 경우 관광수익을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로 공공성보단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돼 일반인이 운영하는 다른 수변 수익시설과 형평성은 물론 변상금 처분 등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 화장실은 남녀용(20.8㎡), 여성용(7.04㎡), 장애인용(7.04㎡) 등 총 3동으로 원주국토청으로부터 최초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은 지난 2015년 11월 30일보다는 2년 3개월 후이고, 설치도 최소 수개월에서 1년여 정도 지난 뒤인 올해 8월 31일 설치(신고 14일) 허가를 받았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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