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민병희 교육감 등 사법당국 고발되나?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및 처벌 요청 고소장 제출 김성수 기자l승인2017.02.03l수정2017.02.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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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관한 민병희 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을 갖는 단체 관계자 및 해당 교사들(사진=김성수 기자)

[강원저널=춘천] 최근 강원교육청이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종교활동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징계한 것과 관련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교육감과 서경구 대변인이 사법당국에 고발될 예정이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일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와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는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일 오후 2시 강원교육감과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는 것.

▲ 민병희 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에서 종교탄압 등을 강조하는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대표(사진=김성수 기자)

이날 양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민병희 교육감과 서경구 대변인에 대해 공개사과 및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밝혀주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감사 시작부터 징계까지 이 기간 휴일을 제외하고 9일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은 사전 기획된 표적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소명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일부 학부모의 탄원을 기초로 ‘감봉1개월’이란 심각한 징계를 처분한 것은 정상 공무수행이라기 보단 자의적 결정에 따른 공권력 남용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밝힌 해당교사의 감사부터 징계까지 처리과장을 보면 ▲1월 11일-오전 학부모 기자회견 및 감사출석요구서 해당교사에 전달 ▲12~17일-해당교사 감사 실시(한 교사는 사실관계 확인문답 못함) ▲18일-강원교육감이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이며 징계할 것이라고 언론 브리핑 ▲23일-징계 의결(감봉 및 견책) ▲25일-감사결과 언론 브리핑 순이다.

▲ 이들 단체가 밝힌 감사 녹취자료(사진=김성수 기자)

그리고 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원교육청 감사 관계자의 감사과정을 녹취 자료를 살펴보면 사실 확인을 위한 설명이나 소명을 듣기 보다는 ‘했냐 안했냐’는 식의 고압적인 질문으로 일관했고, 방어적 소명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는 등 징계를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느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해당교사들은 언론에 보도된 ‘예수 안믿으면 귀신 나온다’, ‘교사가 부적을 갖고 다니게 했다’, ‘종교유치원 다녀서 나쁜 영이 들게 했다’ 등 내용은 실제 언급한 적이 없는 허위사실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또 이런 악의적 허위사실이 언론에 유포됨에 따라 관련 기사에 올라온 수많은 명예훼손 악플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교사로서 교권과 인권이 한 번에 침해당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한 교사는 “우리는 탄원서를 제출한 학부모나 우리를 징계한 도교육청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짓밟힌 명예와 충격을 받은 심신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선생님으로서 더욱 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들 단체의 한 관계자는 강원저널과 단독 인터뷰에서 “강원교육청과 학교는 소속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로 의사 치료가 필요한 피수감자에게 비인간적인 감사 강행 등의 공정성을 망각한 일탈행위의 감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로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는 동안 아무에게서도 어떤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학부모의 말만 듣고 소속 교원을 징계한 강원교육청과 민병희 교육감 등 은 정상적인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교사들의 울타리가 되기는커녕 처벌하기에 급급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와 인권 탄압행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교사 인권 심각 침해, 종교자유 억압하려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규탄했다.

또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 발표에서 허위사실의 언론보도에 따른 끝없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근거한 교사의 교육권 박탈 및 학생의 수업권 훼손, 심신상의 심각한 피해, 교사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자존감과 명예 실추 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속내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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