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교육감, 위법 편성 어린이집 누리예산 ‘교사 인건비’만

기자회견 통해 “위법이고 소관사무 아니지만 보육교사 생존권 등 고려 1년치 158억원 편성” 강조 김성수 기자l승인2016.09.22l수정2016.10.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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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희 강원교육감(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강원교육청] 22일 전교조 출신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누리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에 교육예산 지원은 위법이고 교육감의 소관사무가 아니지만 1년치를 편성했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민병희 교육감은 맹자의 ‘불인지심(不忍之心;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인용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반비 1년(12개월)치 158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민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에서 “어린이집 보육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고 교육감의 소관사무가 아니지만 강원도의 어려움, 도의회와의 신의, 보육교사들의 생존권 등을 고려해 오랜 고민과 논의 속에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자를 위해 누리과정에 대한 별도 재원을 마련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강원도의회의 간절한 건의를 대통령과 정부가 받아들여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며 “무상보육을 공약한 대통령과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강원․경기․전북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2017년도 교부금 감액 교부’ 발표는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도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것은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별도 국비 지원, 교육 예산 확충밖에는 대안이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기자회견문 전문 >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반비 12개월치 158억원 편성-

정확히 작년 5월 6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과 똑같은 문제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는 아이를 품에 안은 ‘선생님의 마음’으로 법리가 아닌 세상의 순리를 따라, 그리고 법령 개정 등의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국고지원액 이외의 누리과정 지원액 전액을 정부보증 지방채로 발행해 강원도로 전출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믿음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법리와 순리는 조롱받고 갈등은 되풀이됐으며 복지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이번 한가위를 보내며 <맹자>의 ‘불인지심(不忍之心)’을 곱씹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감의 소관사무가 아닙니다.
제1차 추경 때 강제 증액된 126억원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인지심, 할 수 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고민은 깊어지고, 논의는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강원교육구성원들에게 한없이 미안하지만 강원도의 어려움, 강원도의회와의 신의, 강원도 보육교사들의 생존권 등을 고려하여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에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반비 12개월치 158억원을 편성,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6월 강원도의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자를 위해 누리과정에 대한 별도 재원을 마련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강원도의회의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여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합니다. 무상보육을 공약한 대통령과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와 별도의 국비 지원, 교육 예산 확충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또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강원․경기․전북교육청에 대해, 2017년도 교부금을 감액 교부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는 법리와 상궤를 크게 벗어났을 뿐 아니라 교육예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보통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교부금법 제8조 ‘교부금의 조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엄중하게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서 부여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도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의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디, 교육부가 학교교육과 학예의 책임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민병희는, 기본과 원칙, 상식과 법치가 삶의 원리로 작동하는 사회를 위해 헌법 정신과 법률이 규정한 학예와 교육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9월 22일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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