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추경방침 공개, “누리과정 1.8조 늘려야”

추경 1.2조 국채상환 보류, 더민주표 민생 예산 확충할 것 박정익 기자l승인2016.07.27l수정2016.07.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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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과 관련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추경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1조2천억원 규모의 국가채무 상환을 보류하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1조8천억원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며 “재원은 추경에 들어와 있는 국가채무상환 1조2천억과 외국환평형 기금출연에 5천억원이나 담아온 것은 부실하고, 엉터리 추경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민주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정부의 추경안 중 외국환평형기금,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산은 출자금 등 총 7천억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방침을 정했다.

더민주는 해운보증기금설립을 위한 산업은행‧숭출입은행 출자예산 1천3백억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358억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해법을 제시하는 추경이 되길 바란다”며 “현재 정치권과 국민 기반 조성사업 160억원 등이다.

김태년 의원은 “지금 조선해운사업에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청문회 개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최소한의 해법을 제시하라는 요구 답변 못하는 예산을 가져온 게 아닌가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민주는 삭감심사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더불어민주당표’ 민생 예산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등 민생사업 예산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100억원,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교체사업에 766억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6세이하 아동독감 예방접종 무료지원) 280억원 등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  cnatkdn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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