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된 국회법' 안개 속 정국, 20대 국회서 재의되나?

‘국회법 자동폐기’ 법리해석 두고 새누리 “19대서 재의 안되면 폐기”, 야권 “20대 국회 재의” 박정익 기자l승인2016.05.27l수정2016.05.30 16:5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강원저널=국회]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국회법)에 재의요구(거부권)가 행사되자 이를 놓고 여야간 법리해석을 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법 거부권에 대해 옹호하면서 19대 국회 임기내에 재의결이 안될 경우 ‘자동폐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18대 국회까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재의 요구한 6건을 포함해 전부 63건의 재의요구 중 9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그래서 이번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은 19대 회기 내에 처리가 안되면 자동폐기 되고, 선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것을 알면서도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시작부터 재의결하겠다는 것은 20대까지 법리논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며 “19대 국회 문제는 19대에서 끝을 내야 한다, 20대 국회 시작부터 싸우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공방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3당은 전화회동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합의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현재 법률 해석을 두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사상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법무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안할 경우 폐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법안연속성 문제에서 절차상 마무리를 못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다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처리를 못한 귀책사유가 19대 국회에 있는게 아니라 야3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며 “야당이 돕고, 함께하고 싶은데 청와대, 정부여당이 신뢰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하는데 있어 심각한 우려와 경고의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자동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자문 받은 헌법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계속된다고 (재의가 가능하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 해석의 이견과 관련해서도 “헌법학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이 옳다는 것”이라며 “당내문제를 집권여당이 당내문제와 국정을 혼돈하고 이용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총선민의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한심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법리 해석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이미 우리는 오늘 아침에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해 그와 관련된 법리를 재검토 할 것이고, 더 다양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서 정치청문회가 상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고,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정익 기자  cnatkdnl@gmail.com
<저작권자 © 강원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1(소양로3가, 케이티빌딩 4층 한국캐릭터협회)  |  대표전화 : 070-8827-4202
등록번호 : 강원 아 00183   |  발행인 : 권효진  |  편집인 : 김성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성수
Copyright © 2020 강원저널. All rights reserved. 등록일·발행연월일 :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