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원노동위원회, 춘천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 '직원 부당해고' 인정

근로자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명령 판정하고,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 주문
강원도청 레고랜드추진단 공무원, 직원 징계위원회 참여로 절차상 하자 생겨 부당
김성수 기자l승인2016.03.08l수정2016.03.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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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 사무실 입구(사진=강원저널 DB)
▲ 엘엘개발 아래 층에 자리한 강원도 '레고랜드추진단' 사무실 입구(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춘천] 8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최문순 강원지사의 핵심사업으로 춘천 중도에 추진 중인 '레고랜드 코리아' 시행사 '엘엘개발'의 '직원 부당해고'에 대해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저널이 엘엘개발의 직원 부당해고를 추적 조사한 결과, 강원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구제신청을 한 A씨(43)와 B씨(여, 39)에 대해 각각 지난해 11월 13일자 및 30일자로 구제명령을 판정하고, 이들의 복직은 물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주문했다.

강원노동위원회는 판정에서 “근로자에 행한 채용결정 취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사용자인 엘엘개발측에 30일 이내 복직 구제명령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올해 1월 11일까지 ‘이행결과통보서’ 제출을 주문하면서 미 이행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보했다.

이어 사용자인 엘엘개발의 A씨와 B씨에 대한 해사행위 및 근무태만과 특수관계 등 해고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각각 “채용결정 취소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으며, B씨의 경우 징계권 남용을 지적했다.

또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과 지난해 9월 1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 사규 등에 근거 없이 외부인사(강원도청 소속 레고랜드추진단 직원)가 참여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라는 취지의 부당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엘엘개발은 이번 강원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이고, 강원저널은 지난해 8월 4일자(직원 묻지마 대기발령) 및 15일자(노조결성) 엘엘개발의 직원 부당해고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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