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교육감, 법외노조 전교조 "교원단체로 존중" 피력

단체교섭, 단체협약 지속여부, 사무실 제공 등 실무 조치…관련법규 검토 및 타 교육청과 협의 통해 신중히 결정 김성수 기자l승인2016.01.21l수정2016.01.23 12:4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민병희 강원교육감(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강원교육청] 21일 전교조 출신 강원교육청을 이끄는 민병희 교육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과 관련 “강원교육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더라도 교원단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지금처럼 존중할 것”이라며 단체교섭・단체협약 지속 여부・사무실 제공 등 실무적 조치에 대해 관련법규 검토 및 타시도 교육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민 교육감은 “9명의 해고 조합원 때문에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며 “민주주의의 성숙된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고,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저작권자 © 강원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1(소양로3가, 케이티빌딩 4층 한국캐릭터협회)  |  대표전화 : 070-8827-4202
등록번호 : 강원 아 00183   |  발행인 : 권효진  |  편집인 : 김성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성수
Copyright © 2020 강원저널. All rights reserved. 등록일·발행연월일 :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