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부모 및 시민단체, 논평 통해 도의회 교육위원 협박사건 해명 촉구

도의회 교육위원 힘 미약 지적하며, 협박자 엄단에 이어 학생 기초학력 수준 제고 요구 김성수 기자l승인2015.12.04l수정2015.12.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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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위해 1인 침묵시위하는 강원 학부모 및 시민단체 회원(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춘천] 4일 강원도내에서 활동 중인 학부모 및 시민 단체들이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들에 대한 협박사건 즉각 공식 해명과 의견 존중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강원지회・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청소년바르게지킴이, 바른인권실천시민연합 등은 논평에서 “민선 교육감 선출 이후 강원도교육청의 거침없는 갑질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조차 도교육청에 대해 견제할 힘이 미약함을 인지했다”며 “도의원까지 겁박하는 갑질 행태를 일삼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협박한 자들을 반드시 색출해 엄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세력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강원도 교육행정의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사실을 절대 묵과할 수가 없다”며 “교육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초학력 수준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강원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를 하는 강원 학부모 및 시민단체 회원(사진=강원저널 DB)

<< 논평 전문 >>
강원도교육청은 도의회 교육위원들에 대한 협박사건을 도민 앞에 즉각 해명하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라!

민선 교육감 선출 이후 강원도교육청의 거침없는 갑질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는 2016년 예산안 및 조례 심의에 앞서 교육위원 개개인 앞으로 보내진 협박성 및 항의성 문자에 대해 강원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의 ‘직원이나 노조의 조직적 개입이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실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란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도교육청 직원들이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보낸 사실에 대해 죄송하다’고 인정하면서 “이번 일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로 향후 여러 기회를 통해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전할 것”이라 해명했다니 충격과 함께 지난 여름 ‘편향된 강원학교인권조례제정 반대운동’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씁쓸한 과정들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미 지난 6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목격함에 있어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조차 도교육청에 대해 견제할 힘이 미약함을 인지했다.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까지 요구한 최소한의 정보공개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행복더하기 학교선정과 관련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것인지, 선정위원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태도는 도교육청의 이번과 같은 작태가 어쩌면 새삼스럽지만은 않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도교육청이 하물며 학부모와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일리가 있겠는가? 학부모 존중은 둘째치고 자신의 뜻에 반대한다고 해 어떻게 대우했는가? 자신들의 불법적인 요소를 묵인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뜻과 반대한다고 해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 갖가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의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며 겁박해 짓누르려는 촌극을 빚지 않았는가? 이후 사법기관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처리를 했음에도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어디보다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강원도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이토록 비밀행정과 학부모는 물론 도의원까지 겁박하는 갑질 행태를 일삼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민선시대의 민선교육감 체제에서 이런 일이 일회적 해프닝이 아닌 상습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교육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이 도교육청을 점령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는 성실하게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대다수 도교육청의 직원들과 다르게 일부 세력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강원도 교육행정의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사실을 절대 묵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목도하며, 이 번 사건에 대해 도민 앞에 즉각 공식 해명할 것과 도의회 교육위원들을 협박한 자들을 반드시 색출해 엄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도교육청이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교육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초학력 수준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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