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최성현 도의원(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강원도의회] 지난 9일 개회한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제24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성현 도의원(기획행정위원회・춘천・새누리당)이 최문순 강원도정 인사에 대해 “도지사 측근 환관들의 천국”이라고 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날 최성현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최문순 도지사를 대상으로 헌법 제1조 제2항을 인용하며 “강원도 주권은 도지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가신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만큼 도지사와 가신들의 인사권한 남용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혹독하게 비난했다.

이어 “도립대 총장・여성수련원장 선임 등과 같은 일련의 인사를 볼 때 법적절차는 그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며 “밀실에서 가신들과 협의해 사전 내정해 놓고 법적절차는 형식만 갖춰 진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 “여성수련원장의 경우 적격자가 없었다고 도민을 기만했지만 실은 사전 내정한 인사가 선택되지 않았던 것이 이유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라며 “인사권은 선거에서 승리한 도지사가 전리품처럼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꼬집었다.

▲ 예산 14억원을 투입해 화단을 파헤치며 일명 '감자의 뜰'이란 정원이 조성되고 있는 강원도청 청사 전경(사진=강원저널 DB)

최 의원은 “지난 최문순 도정의 도청인사는 평균이하의 ‘아마추어 도정’이었다”며 “고려말기의 환관정치를 무색하게 한다”면서 “도청 내외부에서 능력을 인정 받아왔고, 열정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해 왔던 공무원들이 홀대받고 한직으로 밀려난 이유가 뭐냐”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더욱 가관인 것은 비서실장이 자신 업무와 무관한 각 실국 문서에 결재를 하고 권한을 넘어선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일찌감치 두 단계 승진에 이어 레고랜드 이사겸직을 맡는 등 조만간 국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풍문이 떠돌고 있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그리고 “지사님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월권과 남용을 일삼는 비서실장으로 인해 상대적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져있는 공직자들이 안보이냐”며 “부디 도지사 측근인 환관들의 천국이 아닌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강원도청이 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성현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아무리 바쁘셔도 환관정치 중단하고 도를 넘어 지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가신들을 정리해 달라”며 “가신들과 밀실에서 이뤄지는 선택적 인사를 중단하고 공직자 사기 앙양을 위해 보편타당한 인사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도청 일각에서는 이번 최성현 도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누구 눈치보는 최문순 도정이 아니다”며 “강원도의회가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도정으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지적하며 도민들에게 일일이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5분 자유발언 전문 >>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춘천출신 새누리당 의원 '최성현'입니다.

오늘 저는 인사를 견제‧감시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강원도 주요 기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기형적인 인사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인사원칙과 도정을 이끌어 주시길 강력히 권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사님! 헌법 제1조 제2항을 물론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강원도에 적용시키면 “강원도의 주권은 도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도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정 인사행태를 보면 마치 “강원도의 주권은 도지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가신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만큼 도지사와 가신들의 인사권한 남용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도의회와 공무원들의 보편적인 바람과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난 해 취임하실 때 도민 앞에서 선서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기시켜 드리면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 구현을 위해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작금의 기관장 인사를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셨습니까? 도립대 총장・여성수련원장 선임 등과 같은 일련의 인사를 볼 때 법적절차는 그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을 밀실에서 가신들과 협의해 사전에 내정해 놓고 법적절차는 형식만 갖춰 진행한 결과로써 이미 예견된 인사참사 즉 인재(人災)가 아니겠습니까?

더 한심한 것은 공모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누가 되고, 인재육성재단 원장은 누가 되고, 인재육성재단 사무처장에는 지사측근이 된다는 등 사실에 입각한 소문이 나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공모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 공모절차 없이 도지사가 그냥 임명하시던지요. 아니면 발표 전까지 보안이라도 철저히 유지하시던지요.

여성수련원장의 경우 적격자가 없었다고 도민을 기만했지만 실은 사전에 내정한 인사가 선택되지 않았던 것이 이유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인사방식은 공모에 응모한 선량한 능력자들을 우롱하고, 도민의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안하무인・아전인수 격 인사권 행사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인사권은 도민을 대신해서 도지사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도지사가 전리품처럼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열정과 능력있는 인재들이 기용될 수 있도록 인사권을 적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행사해 주시기를 도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고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지사님! 강원도정의 인사참사는 산하기관에만 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강원도와 강원도청에 인재(人才)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최문순 도정의 도청인사에 있어서는 평균이하의 ‘아마추어 도정’이었습니다.

도청 내외부에서 능력을 인정 받아왔고, 열정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해 왔던 공무원들이 최문순 도정에 들어와서 홀대받고 한직으로 밀려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前도정에 대한 인사보복이라면 악순환을 끊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요즘 떠도는 소문에 ‘충신은 물에 가라앉아 있고 간신만 물에 떠있다?’ 또 ‘소위 도지사의 측근 옛날로 얘기하면 환관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은 공조직인 실국에서 한다’고 합니다. 고려말기의 환관정치를 무색하게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비서실장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각 실국 문서에 결재를 하고, 권한을 넘어선 행보를 하고 있으며, 일찌감치 두 단계 승진에 이어 레고랜드 이사겸직을 맡는 등 조만간 국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풍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월권과 남용을 일삼는 비서실장으로 인해 상대적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져있는 공직자들이 안보이십니까? 지사님의 결단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공조직은 무력화되고, 비선조직이 준동해 행정의 사유화로 그 폐해가 도민과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 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부디 도지사 측근인 환관들의 천국이 아닌 도청 공직자 한분 한분이 정말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강원도청이 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망사가 아닌 참사도 아닌 만사가 될 수 있도록 기본을 지켜주시고, 본 의원의 발언을 부정하신다면 측근 환관들의 다면평가부터 먼저 시행하시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사님께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바쁘셔도 환관정치 중단하시고, 도를 넘어 지사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가신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둘째, 표를 의식한 ‘네네 도지사’의 가식적인 스킨십을 중단하시고, ‘예/아니오’를 명확히 구분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셋째,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MOU 도지사’란 오명을 벗고, 강원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MOU 체결만을 선별하시어 경기활성화에 집중하여 주십시오.
넷째, 가신들과 밀실에서 이뤄지는 선택적 인사를 중단하시고, 공직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 보편타당한 인사정책을 펼쳐주십시오.